[사설] 美 의사들의 과잉진료 제동 교훈 삼아라

미국의 의사들이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방사선의학회 등 9개 의학회는 최근 안 해도 되는 검사·시술 45개를 지목해 발표했다. 이른바 ‘똑똑한 선택’ 이니셔티브다. 여기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과잉진료 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적정 진료냐 아니냐는 물론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가치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잉진료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이니 상식을 넘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성을 키우는 항생제와 주사제 남발은 이미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권유하는 것도 다반사다.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을 권유 혹은 강요한다면 잘못도 큰 잘못이다. 환자 부담뿐 아니라 날로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같은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과잉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17.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노인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고가의 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해 병원 수가를 높이고 결국 과잉 검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 수가 미국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검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당국은 병원의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명백한 과잉진료 행위를 남발하면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보 급여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대상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의학회의 권고는 진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