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우롱한 변액보험 보완책 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조사해 그제 발표한 변액연금보험 비교 정보(2002~2011년)에 따르면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 노후대비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10개 가운데 9개의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3.1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액이 많게는 40%가량 차이 나는가 하면, 수익률 2% 미만인 상품도 수두룩했다. 지난 10년 동안 증시가 연평균 12%가량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연 4.4%)에도 크게 못 미친다.

물론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일부러 까먹을 리는 만무하다. 2008년 금융위기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등도 수익률이 낮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금융회사들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수익률과 세제 혜택 등 유리한 것만 앞세워 설명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무려 247만명에 연간 납입 보험료만 10조원을 웃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이런 돈을 금융회사들이 함부로 굴려 고객들한테 손해를 더 이상 입히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는지 등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권역 간 합리적 공시기준을 마련해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도 효율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률을 과장하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판매시기와 운영시기 등이 서로 달라 표준수익률을 내기 어렵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고객들을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