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지수 아시아에서도 바닥권이라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소재 기업 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어제 발표한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할 정도다. 부패지수는 6.9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점이나 악화됐고, 순위는 두 계단 하락한 아시아 16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가 태국(9위)이나 캄보디아(10위)만도 못한 나라가 됐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평가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수출 강국이 됐다고 해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거기에 걸맞은 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부패 근절 없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부패지수는 2006년 5.44점에서 올해에는 6.9점으로 1.5포인트 가까이, 순위는 13개국 중 5위에서 16개국 중 11위로 악화됐다. 중앙 정치지도자, 국가공무원, 관세, 인·허가, 처벌제도의 실효성, 기업환경 등에서 부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부패는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외국인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패한 한국 이미지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순위가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로 추락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가 부패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경제에도 큰 마이너스다. 정직하지 않은 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리 없다. 현 정부 들어 부패 방지를 유독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부패 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