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은 유치한 밥그릇 싸움을 계속할 건가

경남 밀양지청 검사의 경찰 모욕 발언 등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고, 판검사도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고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의 반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격했고, 검찰은 고소사건을 관할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이송 재지휘 건의’를 고민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눈 뜨고 볼 수 없는 검경의 유치한 ‘밥그릇 싸움’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사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한바탕 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했던 조직 이기주의가 또다시 도진 셈이다. 경찰관의 고소 사건은 고소장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만 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믿지 못해 수사 주체를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니 한심할 따름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경의 수장들이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총대를 메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권력 수장의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밥그릇 싸움’을 위해 혈세로 봉급을 줘야 하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국민보다는 제 자신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공권력은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 사태를 키운 수장들이 먼저 자성하고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등 국가 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벌이는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치졸한 것인지를 검경 모두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