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논란보다 효과 극대화가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 0시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FTA 발효와 더불어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통합진보당은 폐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논란에 함몰되기보다는 효과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지난해 말 교역규모 1조 달러 달성에 이어 무역강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무역영토 확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생존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 이후 국론분열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미국과의 시장 개방은 양날의 칼과 같다.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시장 개방(NAFTA) 이후 빈부격차 심화,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도리어 오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세안,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점을 백번 활용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복잡한 유통구조와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농축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과 소득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FTA 수혜 예상종목의 외국인 주식 매입이 늘어나는 등 외국인의 투자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 떠났던 기업 중 일부는 국내로 생산공장을 다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기업들도 주력업종에 역량을 집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 효과 극대화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