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후유증 우려된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무려 4명이 한꺼번에 바뀌고, 1명이 새로 임명되는 사태가 예견되면서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교체는 한국은행 사상 처음일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당연직 위원인 이주열 한은 부총재와 또 다른 3명의 위원이 각각 다음 달 7일과 20일에 임기가 끝나는 데다 2008년 4월 물러난 박봉흠 위원의 후임자를 2년 가까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법적 구성인원 7명인 금통위가 6명으로 운영되면서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경기 위축과 물가불안이 점점 커져 가는 올해는 금리 등 통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석인 금통위원 자리를 서둘러 메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체대상 위원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당연한 것은 통화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을 잘 이해하는 인사를 고루 기용하면 무더기 교체 후유증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른바 ‘권력 실세’를 업은, 정치편향적 인사들의 각축이 치열하다는 말이 무성한 것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금통위원 자리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화정책에 끼어들면 나라 경제가 왜곡될 뿐 아니라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전문성 위주의 선임이 쉽지 않다면, 기존 위원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금통위원 임기는 미국이 14년, 독일은 7년, 일본은 5년이며, 교차 선임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