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은 대체 언제쯤에나 정신차릴 건가

금융감독원이 마그네틱 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 제한 조치를 시행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별 혼란이 없을 것’이라던 은행과 카드사의 장담과는 달리 홍보와 준비 부족으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랴부랴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 조치를 6월 1일로 연기하고 집적회로(IC) 카드로 전환을 유도하는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과 함께 언론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김석동 위원장조차 시행 사흘 전에야 알았다고 하니 금감원이 2010년 8월부터 금융회사와 협회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는 뒷북 변명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처리되자 금감원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명분으로 금감원 개혁 와중에서도 소비자 보호기구를 수족으로 챙겼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금융 관련 협회 등의 요직을 꿰차더니 이달 초 새로 출범한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의 감사, 사외이사에 무더기로 진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금감원 전·현직을 감사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최근 4년간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440억원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IC 카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은행별로 홍보 및 카드 교체 실적을 점검해 화풀이할 궁리부터 하고 있으니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구태를 벗지 않는 한 금감원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