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지도 실력도 없는 수사로 제 무덤 판 검찰

검찰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찜찜하게 마무리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검찰이 개입된 정황을 사건 관련자가 언론에 밝혔기 때문이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검찰·청와대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부분 실패에 가까웠다.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축소 수사니 봐주기 수사니 하는 뒷말만 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와 실력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다.

우리는 검찰 위기의 본질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며,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이 크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국민적 시선이 쏠린 사건을 다루면서 진실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만 하더라도 ‘BH 지시사항’ 등 주목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윗선’은 없다고 결론지어 화근을 키웠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거인멸 지시’ 폭로에 대해서도 “당시엔 그런 의미 있는 진술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국민적 불신을 쌓는 일이다. 장 전 주무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폭발성은 클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재수사 촉구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진한 ‘돈 봉투’ 수사 역시 검찰 불신을 깊게 만든 사건이다. 몸통은 불구속하고, 깃털만 구속시켰다는 냉소적 평가를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권력과 관련된 사건만 맞닥뜨리면 더없이 관대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어떠했을지를 깊이 살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권력과 관련된 사건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수사 의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실력도 모두 보여주지 못한 검찰이 개혁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격이다. 부패한 정치는 정치검찰이 조장한다고 본다. 정치 개혁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