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합의 진정성 있는 실천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 조치와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발표문을 통해 북측의 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복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조한 데 비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경수로 제공 문제를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둘러싸고 줄다리가 계속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전례 없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에 합의 결과를 발표한 점으로 볼 때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관심거리는 북·미 간의 합의가 이행되면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유용성을 가졌느냐는 논란도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정세를 논의하는 틀로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이 UEP 가동 중단과 IAEA 사찰단의 현장 접근 보장 등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라 6자회담의 재개 여부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에 발표한 미국과의 합의 사항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



이번 북·미 합의는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가 된 이후 표출된 첫 대외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크게 보면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문제는 남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를 단절한 상황에서 미측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정권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대규모 식량 지원이나 대북 제재 해제가 현실화되려면 북측은 남측과 마주 앉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미 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