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래시장도 백화점도 안 가리는 내수 한파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경영자총협회 연찬회 축사를 통해 “물가와 가계부채,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내수 진작도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가 장기적인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2000년대 후반 들어 더욱 심화되면서 소비부진 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도 ‘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우려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우려 섞인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중국산 싸구려조차 팔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죽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백화점도 지난 1월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4.1%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 정장과 캐주얼, 남성 의류 등 경기 민감품목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완성차 5개사의 1월 매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경차의 매출만 5.1% 늘었을 뿐이다. 최근 2~3년간 폭발적인 신장세를 기록했던 아웃도어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를 떠받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더불어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경쟁이 펼쳐지면서 기업들도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 대통령선거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대선이 있는 해에는 예년보다 설비투자증가율이 3.7% 포인트 낮았다고 한다. 올해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법인세 인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세 신설 등 기업을 옭매는 각종 규제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과도한 기업 규제는 내수 한파를 몰고 와 서민들만 더 고달프게 만든다. 정치권은 무엇이 친서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