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삐 풀린 票퓰리즘 미래세대 재앙 부른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도를 넘었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여야가 서로 퍼주기 경쟁을 펼치다 보니 법과 원칙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무상교육과 보육으로 촉발된 복지경쟁은 양육수당 월 23만원 지급, 고교 전면 의무교육, 사병 월급 30만~40만원 인상, 무상 의료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로 금기시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얘기도 들린다. 급기야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강제하는 법률까지 들고나왔다. 우리의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반(反)시장경제-소급 입법이다.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들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선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무리 집권 후반기라 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나쁜 선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등 95명은 어제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재원 조달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중구난방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다.”면서 “마구잡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표 갉아먹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얼버무려 버린다. 기껏 증세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 부자와 재벌 때리기다.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책과 소통 실패로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려고 ‘좌 클릭’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감언이설을 쏟아내는 민주통합당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특히 2030으로 일컬어지는 미래세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영수증 청구 홍수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공약에 소요되는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 세대가 입는 혜택은 증세를 통해 현 세대가 부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포퓰리즘에 휩쓸려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