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규제 너무 시시콜콜한 것 아닌가

4·11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여야의 대책이 도를 넘고 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대기업과 재벌을 때려서 표(票)를 얻겠다는 속셈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재벌이 제대로 못 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등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보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오로지 표에 올인하는 듯하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신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은 “대형 유통 업체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도시의 인구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대형 유통 업체가 진출하면 물론 해당 지역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신규 입점까지 제한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대형 유통 업체가 들어설 경우 소비자들의 편익은 늘어난다.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주 대기업은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측면에서 이해도 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정부가 공공요금도 아닌 카드사 수수료율까지 정하도록 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카드사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30년 전 만들어진 업종별 수수료 부과 체계를 재검토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 논리가 개입돼선 곤란하다.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고 규제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