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만의 재계 결의문 실천으로 진정성 보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사회통합·공생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이후 9년 만이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이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투명·윤리경영 실천,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대기업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재벌 때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편승한 재벌의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부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업종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강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명문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재벌의 탐욕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재계로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이룩한 성과를 정략적인 시각에서 매도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재벌 빵집’처럼 탐욕의 정도가 지나쳤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도한 재벌 규제는 투자 위축과 신규사업 진출 지연 등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정치권도 적정선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적 발표도 겁이 난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재벌 스스로 편견을 탓하기에 앞서 오만과 방종을 반성해야 한다. 경제 위기 국면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혈세로 지원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재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여부는 결의문에서 약속한 내용을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전경련은 조속한 시일 내 약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