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원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인색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CGD)가 최근 발표한 ‘2011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3.1점으로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08년 이래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소속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무역·투자·이민·환경·안보·기술 등 7개 항목의 정책 평가에서다.

한국은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선진공여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자부심이 무색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원조정책 분야에서 1점(1위 스웨덴은 14.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원조 비율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그렇다 쳐도 대외원조 전략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은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보고서도 지적했듯 수십개의 개별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지원해 개발도상국에 오히려 행정부담만 안겨주고 있다니 도움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쁜 원조’ 아닌가. 국제원조는 긴요한 장기적 투자다.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함은 당연하다. 요컨대 대외원조도 보다 큰 틀의 국가지원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공생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기념하고 국제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원조의 날’까지 제정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국민순소득의 0.12%밖에 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 앞으로 4년간 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우리의 그 같은 원조 의지가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알릴 것은 알리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원조외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