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통시장 살리기 돈먹는 하마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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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제연구원(시경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진단한 것인 만큼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이 100조원을 투입하고서도 고사상태인 농촌처럼 ‘돈 먹는 하마’가 돼선 안 된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재래시장도 살리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전통시장의 절반에 이르는 770여개 시장에 1조 1900억원을 지원했다. 연간 평균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장당 15억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지원비는 아케이드와 간판 정비, 고객 쉼터 등 눈에 보이는 외형물 설치에 집중돼 시장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 시경원이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시장과 그러지 않은 시장을 비교해 보니 시설 개선이 매출 감소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뿐 매출 신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래시장이 2002년 1702개에서 2010년 1517개로 185개가 줄고 매출액은 2004년 41조 5000억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6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물론 전통시장 살리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과 비교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진열물품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 유통업계와 차별화되는 소프트웨어 개선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책이 마련돼야지 시설물 개선 등 선심성, 일과성 사업으로선 재래시장의 회생은 요원하기만 하다.

중기청은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한계에 달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경원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 정책의 생산성,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천장 가림막 설치 등 시장상인들의 민원사항 청취 수준을 넘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시장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 상인들도 근시안적인 당장의 지원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