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케이블 -지상파 재송출 갈등 되풀이 안 된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지상파 간 재전송료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SO들이 그제 KBS 2TV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전국 1200여만 가구는 KBS 2TV를 이틀째 보지 못하는 시청 대란을 겪었다. 지상파 채널의 고화질(HD)과 표준화질(SD) 방송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지상파 불방 사태가 수습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어렵사리 협상은 타결됐지만 양측의 논리는 여전히 팽팽한 만큼 갈등이 언제 재연될지 모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몫이라는 점에서 방송 중단은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시청자를 볼모로 한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송신료 갈등은 2007년부터 이어진, 해묵은 과제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관하다시피 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SO 측에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은 게 고작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다. 애먼 시청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통위는 이제부터라도 중재능력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블랙 아웃’이라는 급박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가하게 군부대 위문 일정을 강행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뒤늦게 소집한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니 안이한 현실인식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이번 방송 대란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방통위는 무기력을 넘어 존재 의의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았던가.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