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뻥튀기… 이러니 정부말 믿겠나

정부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대형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가 부풀려졌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UAE 유전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게 돼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한 자원외교의 쾌거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그러나 MOU의 실체는 한국 기업이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준 정도라고 한다. 그야말로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했던 것이다. 더구나 자원외교의 부실 사례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러니 앞으로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를 발표한들 누가 믿겠는가.

자원외교 뻥튀기는 정치권 실세가 주도하고, 주무부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뒤를 받쳐 이루어졌다. UAE 유전은 물론 카메룬 광산,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실세들이 개입했다. 측근들이 나선 만큼 지경부, 미래기획위,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UAE 유전 확보 발표 당시 곽승준 위원장은 “UAE가 경험이 없는 한국에 유전 독자개발 권한을 주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양국 최고지도자의 신뢰가 큰 힘이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또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도 “아부다비 유전은 채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탐사 리스크가 없는 데다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한 것이어서 일반 MOU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뢰감을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참여 기회 외에는 별다른 독점적 권한이 없다고 하니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600만 배럴의 원유를 우리나라 석유비축 시설에 공짜로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UAE에 주면서 따낸 것이라고 하니 전형적인 퍼주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원외교 실적을 과장 홍보해 국민의 눈을 현혹해선 안 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져 사회적 부담만 가중된다. 또 자원외교 관련국과 컨소시엄 업체들도 우리나라를 불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만큼 정책 홍보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