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김정일 최대유산 핵’을 버려야 산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결식과 추모대회가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그제(현지시간) 북·미 대화 재개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측으로부터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한 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조건 하에서 대화과정이 재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 모두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대화보다는 ‘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그제 노동신문을 통해 ‘핵보유’를 김 위원장이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며 선군 유훈통치를 거듭 시사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유연한 대북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음에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전향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언급했듯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체제에서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끝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무작정 대북 유연정책을 구사할 수도, 구사해서도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핵위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한은 고립무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체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이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이 민(民)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군(先軍)으로만 내달린다면 체제의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찾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식량 지원과 경협 확대가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을 가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북한은 이제라도 핵개발은 최대의 유산이 아니라 최악의 유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