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종합대책 ‘풍선효과’는 어쩔 건가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신 예금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직불카드를 많이 쓸수록 개인 신용등급 산정 때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남발해 과소비를 부추기고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지난 9월 말 현재 892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려면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생활습성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카드사의 총량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는 옳다고 본다. 재벌 그룹과 금융지주사가 운용하는 카드사들은 외형 키우기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2003년 카드대란 당시보다 더 많은 카드를 남발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5장에 이를 정도다. 특히 신용등급을 가리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뒤 연 20%에 가까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사실상 고리대금업과 다를 바 없는 돈놀이를 해왔다. 저신용자나 청소년층의 ‘카드 돌려막기’도 따지고 보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이 초래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만 했지 이들 중 신용카드를 소지한 280만명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 것 같다. 이들은 카드를 재발급받지 못하면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다 힘없는 약자를 더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또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카드사들 스스로가 직불형 카드 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유인책도 내놓아야 한다. ‘채찍’과 ‘당근’의 균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