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자신감을 세계시장에 보여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출렁였던 금융시장이 하루만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김정일 사망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으나 경제성장률, 실업률, 주요 기업의 실적,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재정건전성 등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G20(주요 20개국) 재정금융당국과 국제금융기구,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이나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에도 경제주체들이 정부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제자리를 지킨 것이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아직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한 만큼 앞으로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체제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도 얼어붙을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준비태세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을 세계시장에 잘 알려야 할 것이다.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신용평가사들이 우려하는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체제 붕괴 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을 상쇄하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연간 교역액의 1%면 충분할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