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위기 내수 활성화로 돌파하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암울하다.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4.5%에서 3.7%로 깎였고, 수출 증가율은 올해의 19.2%에서 7.4%로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교역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40만명에서 28만명으로 주저앉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정책에 힘입어 가장 먼저 위기에서 탈출했던 우리 경제가 둔화 또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앞뒤로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서 본전(잠재성장률)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신(新)재정협약’ 체결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다. 내부 불협화음 조율과는 별도로 내년 2~4월 남유럽 채권 8300억 달러 중 330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한다.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3.7% 중 내수 기여도를 2.9% 포인트, 수출 기여도를 0.8%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 같은 대외 환경을 감안한 결과로 이해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한해 이자 부담만 56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계소비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보다는 몸을 움츠리고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살아남기 경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내수시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를 무수히 공언했지만 직역이기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초했다. 의료·관광·법률·교육부문이 대표적이다. 내년의 글로벌 한파에서 살아남으려면 내수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기주의의 빗장을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