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신고 장애인 시설 더 촘촘히 감시하라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가 영화 ‘도가니’ 이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10월부터 장애인 시설 104곳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6곳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장애인 시설 4곳 중 1곳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침해 내용도 폭행, 학대, 성추행 등과 같은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 김칫독에 구더기가 득실대는 등 위생관리라는 말조차 쓰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쓰는 곳도 다섯 군데나 됐다고 하니 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 청원군 한 안식원의 김칫독에는 구더기가 득실댔지만 이 시설은 최근까지 ‘따뜻한 시설’로 홍보하며 후원금과 쌀을 기부받았다고 하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다른 시설은 새벽 기도 시간 등 하루 두 차례 간식 외에는 밥도 굶기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 방안에 감금해 창밖으로 용변을 처리해야 하는, 상상도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장애인 시설이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한 데에는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당국이 모를 리 만무다. 당국이 제 할 일을 다 못한 것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의존하는 잘못된 사회복지 정책에서 탈피해 자립생활 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 보다 엄격히 처벌해 사고 재발부터 막아야 한다. 앞에서는 사회복지가처럼 행세하고, 뒤로는 장애인을 내세워 돈벌이하느라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 운영자는 퇴출해야 마땅하다. 이번 조사에서 보듯 폐쇄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사건 은폐가 쉬운, 미신고 시설을 더욱 촘촘히 감시하는 것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