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비한 자만이 한·미 FTA 과실 딸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섬유·전자 등 제조업 분야는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축산업, 제약업, 영세 유통업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미 FTA 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인 미국과도 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우리 경제엔 위기이자 동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은 5.6%,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는 35만개가량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과 농민·시민단체 등은 농촌 기반이 와해될 것이라며 결사 반대했으나 시장 개방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일본에 문화를 개방할 때도 역시 똑같은 반대논리가 기승을 부렸으나 오히려 경쟁에서 살아남은 K팝은 일본을 넘어 세계 무대를 석권하고 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다져진 우리의 DNA가 위기국면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증거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쳐 제대로 대응한다면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4% 안팎)을 밑도는 3.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새로운 경제영토 개척밖에 없다.

한·미 FTA가 경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규제의 틀에 안주해온 분야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무한경쟁이 빈부격차 심화,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수출 확대가 내수 활성화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 짜야 한다. 한·미 FTA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