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대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지난달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6만 9000명이 증가한 310만 3000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올 3월 이후 10만명 이상 늘어나 지난 9월에는 무려 19만 2000명이나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도 2007년 604만 9000명에서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에는 559만 2000명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573만 1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50대 자영업자 중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55.7%에 이른다. 올 들어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식당, 커피전문점, 편의점, PC방 등 영세 자영업 창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시장 규모는 2배 커진 반면 숫자는 전국적으로 6배나 늘었다. 과당·출혈 경쟁이 빚어지면서 실패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실패는 빈곤층 양산, 가정 해체 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 교육과 결혼 등 목돈이 들어가는 50대 가장들이 제1 직장 은퇴 후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미국(7%)이나 일본(9%) 등에 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자영업의 비중(27%)을 낮추기 위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으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없는 구두선에 그쳤다. 2013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680만명)의 은퇴에 대비해 정부 주도로 정년 연장과 고용계약 갱신 등에 중점을 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연금 대신 일자리’로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영업이 50대 이상 은퇴자들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또 퇴직자들이 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한편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 떠받쳐줘야 한다. 특히 준비 없는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준비 프로그램을 기업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