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회는 미·일 FTA협상 선언을 어찌 보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엊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려다 거부 당한 바로 그날 사실상의 미·일 FTA인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한·미 FTA의 일본판’이라 할 TPP에 대해 국회의원 절반이 결사 반대를 외치는 현실임에도 일본 정부는 결연히 ‘현상타파’의 길을 택했다. 경제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다.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만 1년 만에 “잃어 버린 20년의 일본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다 총리는 앞서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과거에 안주하느냐 미래를 개척하느냐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FTA 선진국’으로 경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뒷걸음질만 치는 우리로서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국정 최대 현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파의 이해에 매몰돼 끝없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FTA로 벼락부자가 된 나라가 없듯이 FTA 안 해서 망한 나라도 없다.”고 말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미친 FTA”라는 표현까지 쓴다.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우리 국회는 노다 총리의 ‘미·일 FTA’ 선언을 어찌 보는지 묻고 싶다. 일각에선 새달 17일로 예정된 야권통합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의 ‘진보소통합’이 급진전되면서 야권대통합 자체가 물 건너 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끝내 야권 통합을 의식해 ‘FTA 국익’ 앞에 머뭇거린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권 또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국회 방문의 상징성보다 중요한 게 여야의 진정한 소통이다. 이 대통령부터 여야 협상파 절충안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추후 재협의’를 포함해 야당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내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한·미 FTA 진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