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일회성으로 끝내선 안 된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전문대학인 강진의 성화대학이 퇴출된다.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비리·부실 대학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학교들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들 대학에 대해 한 차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설마했던 대학들은 교과부의 조치에 크게 술렁이고 있고, 퇴출이 확정된 대학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반발과 저항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 만큼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일회성 조치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늬만 대학’인 대학이 어디 이 두 대학뿐이겠는가.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 수두룩하다. 간판만 걸어 놓고 교육은 뒷전인 채 학위 장사에만 몰두하는 대학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교비 횡령 등 탈·불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이사장·총장·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전리품인 양 일가족이 나눠 먹는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니 대학이 아니라 ‘대악’(大惡)이라는 한탄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설사 돈이 넘쳐 난다고 해도 이런 대학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리를 일삼고 부실투성이인 대학에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붓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이런 대학에 줄 돈이 있으면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앞장서 노력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이 장관은 명신대와 성화대학 폐쇄가 대학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의 상시 퇴출 언급은 당연하고 지나치지 않다. 남아 있는 대학들도 뼈를 깎는 자성과 체질 개선으로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한다. 명문대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