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통망 활용도·부처간 정보 공유 넓혀야

복지예산은 필요한 국민에게 정확히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어제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복지 부정수급액이 3351억원, 부정 수급자는 14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전체 금액의 70%가 넘는 2351억원, 영유아 보육비 476억원, 기초노령연금 240억원, 유아 유치원비 186억원 등이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나갔다고 한다. 엄청난 예산이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의 틈새를 파고 들어 어처구니없이 쓰인다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복지예산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려면 먼저 수급자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구축으로 수급자 정보가 취합되긴 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그나마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복지부에서 1999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2010년부터 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추진해 6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부처 간 정보 및 소통 부족 탓에 마구잡이로 추진되는 사업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통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통망은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 위주로 7개 부처, 108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만 통합됐다. 이를 전 부처의 289개 복지 사업까지 확대해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선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지금 시스템만으로도 막대한 예산 누수가 적발되는데 이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예산의 최종 전달자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급자의 생활 환경 등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예산 낭비로 나라의 재정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