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금융권 수수료 제대로 따져 보자

지난 주말 전 세계 82개국 1500여 도시에서 미국 뉴욕의 반(反)월가 시위에 동조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시위가 펼쳐진 가운데 오늘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최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열린다. 현재 2.7%인 음식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골프장 수준인 1.5%로 낮춰 달라는 요구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고액배당 자제와 함께 “원가 수수료 체계를 스스로 들여다보라.”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수수료율 인하에 난색을 표하던 은행과 카드사들이 압력에 밀려 앞다퉈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는 요지부동이던 금융권이 뒤늦게나마 수수료율 인하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우격다짐 식 분위기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듯해 씁쓸하다.

그동안 금융권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체계를 산정하려는 노력이 몇 차례 있었으나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했다. 비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했을 뿐 아니라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카드사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이 낮다고 주장한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투입 노력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맞서왔다. 선진국은 고도의 금융기법 적용에 따른 전문 서비스 제공 대가이지만 우리나라는 당국이 허가한 영업을 하면서 챙기는 판매수수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장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들은 올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원가를 제대로 분석해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수수료 가짓수, 카드사의 업종별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의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금융당국이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한다. 금융권의 탐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강조한 금융당국의 방조로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이해와 불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으려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감독 및 정책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