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FTA 반대세력 눈치만 살필 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비준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농축산업 등의 피해를 보전할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련 예산부터 처리하지 않는 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막무가내로 재재협상을 요구하던 것에 비하면 사뭇 누그러진 태도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엊그제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며 “타협안을 수정해서 제시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대사다. 국회가 비준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면 협정 서명 4년6개월 만인 내년 1월 한·미 FTA는 공식 발효된다. 세계 경제규모의 60.9%에 이르는 경제영토를 거느리는 세계 3위의 FTA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이 같은 FTA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때 ‘FTA 전도사’였다. 특히 정 위원은 한·미 FTA를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통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인물 아닌가. 그럼에도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위원은 5년 전 한·미 FTA가 향후 50년간 양국관계를 지탱시켜줄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할 책임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 지도자로 여긴다면 최소한 사활적인 국익이 걸린 문제에서만큼은 소아병적 태도를 거두기 바란다.



여야는 17일 국회 외통위에서 열릴 ‘끝장토론’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 손 대표도 언급했듯 “무조건 FTA 비준안 처리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면 야권의 장자로서 보다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야권·시민사회와의 ‘약속’보다 중요한 게 ‘국익’이다.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정부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