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사저 둘러싼 의구심 말끔히 해소해야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쓸 땅을 매입한 것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해당 부지를 청와대 대통령실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공동 명의로 샀다고 밝혔다. 사저 부지 463㎡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11억 2000만원을, 국가 소유인 경호시설 부지 2143㎡에 대해서는 42억 8000만원을 각각 냈다. 청와대 측은 예산상, 경호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과 부적절 논란을 놓고 쏟아지는 국민의 의구심을 떨쳐내기에는 부족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일반 국민의 상식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아들 시형씨 명의로 계약한 매입 방식부터 그러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명의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2중 부담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시형씨 명의를 계속 유지하면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터에 증여세 회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둘째, 사저 규모를 보면 역대 대통령 중 으뜸이다. 퇴임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그에 걸맞은 처신으로 보기에는 역시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아방궁’(阿房宮)이라고 비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보다 훨씬 넓기에 호화판 논란을 자초했다. 셋째, 현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 지역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사게 됐다는 점에서 입지 선정에서도 부적절 시비를 낳았다. 청와대 측 해명대로 모든 게 오해라면 이를 해소하는 일 역시 청와대의 몫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신축 또는 증·개축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대째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 멸사봉공(滅私奉公)했다고 평가하고, 사저 문제를 적절한 보상이라고 인정한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사저 논란에 담긴 또 다른 교훈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