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금융위기 길게 보고 개입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3단계나 하향조정됐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된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장기자금 조달 리스크가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진단됐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 이탈리아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미 의회 합동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비틀거리기 직전’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미국경제의 ‘더블 딥’(이중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말해주듯 세계 경제가 끝 모를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환경 급변에 대비해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또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나친 불안감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를 역설했다. 맞는 말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지향형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하지만 최근의 증시와 환율 동향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다. 경쟁국에 비해 전체적인 하락 폭은 크지 않음에도 하루 변동 폭은 2배가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외환보유고라든가 단기 외채 비중이 월등히 건전한 상태임에도 경제주체들이 지레 겁 먹고 불안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적정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아까운 외환보유고만 낭비하고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실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풀기에 앞서 수출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적극 방출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히 위기국면 때마다 최대 피해자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