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개월 공석인 금통위원 차라리 없애라

지난해 4월 24일 박봉흠 전 금융통화위원이 물러난 지 만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금통위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데다 연봉은 3억원이나 된다. 기준금리 결정 등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을 질 일은 사실상 없다. 이렇다 보니 너도나도 금통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넘쳐 청와대에서 세종로 동십자각까지 줄을 서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7명의 금통위원 중 한 명이 공석인 채로 17개월이 지난 1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6명이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결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해 연기된 경우도 있다. 가부(可否) 동수로 금리 인상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와 “임명권자인 정부(청와대) 방침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났다.”면서 “정부(청와대) 의견을 받은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추천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2006년 추천했던 박봉흠 전 금통위원도(청와대에서)의견을 내서 우리가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1998년부터는 금통위원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면서 한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의가 금통위원을 한 명씩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는 청와대가 금통위원을 추천해 왔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5곳에 추천권을 준 것은 다양한 의견도 듣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실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해왔다고 해서 추천기관을 무시하고 금통위원을 사실상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청와대가 금통위원을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임명제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고 솔직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공석인 금통위원이 필요없다면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