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구조조정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엊그제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했다. 국립대 운영실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초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 43곳을 발표한 데 이어 국립대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교과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학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학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철밥통’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교과부가 부실 국립대에 대해 고강도 구조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국립대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일부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런저런 논거를 대며 거세게 반발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다. 반대 측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과연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이 될 수 있느냐며 평가지표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교수사회의 정치화, 편가르기 등 고질적인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에 대학이 너무 많다고들 한다. 고등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다는 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과 운영도, 커리큘럼도 차별화되지 않은 고만고만한 부실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온 게 현실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과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대학 간 통폐합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대학으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그런 만큼 대학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의 구조개혁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내실을 다지는 자구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순서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아니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사립대의 개혁을 견인하는 향도(嚮導)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국립대 구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