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국감을 권력과시 場으로 삼는가

대한민국 국회의 국감 풍경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다. 그제 우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또 한편의 부끄러운, 아니 서글픈 코미디를 목도했다.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인환시리에 진행되는 신성한 국감 현장에서 그런 반말짓거리를 서슴없이 해댔을까. 정 의원은 이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쥐잡듯 몰아세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2∼3배 되는 회의를 총선 직전에 하겠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봉건시대 주인도 머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는다. 정 의원은 5년 전 국감에서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너” 운운한 전비(前非)가 있다.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국감의 주객이 전도되는 ‘드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력 예비율 조작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모두 알고 있는 불법적 관행”이라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발끈하면서 정회 소동을 빚은 것이다. 최 장관으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지나친 추궁이라도 ‘정전대란’에 총체적 책임이 있는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따지듯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안철수 현상’의 여진이 왜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군림하고, 호통치고, 유세 떠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국감문화는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국감장은 국정을 감시·비판하는 곳이지, 누구 힘이 더 센가 자랑하는 권력의 경연장이 아니다. 자신이 존경받으려면 남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좀 더 진지하게 국감에 임하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