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일새 4번째 금융쇼크 구조적 점검하라

프랑스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발 금융 불안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행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그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한 지원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유럽연합(EU)이 유럽본드 발행을 곧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EU·한국 증시가 반등하는 등 진정세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무려 4차례 금융쇼크가 몰아닥쳤듯이 언제, 어디서 이 같은 금융쇼크가 도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이 같은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60조원의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지금의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체력이 강해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2008년 9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37.3%이던 것이 지난 6월 현재 35.2%로 낮아졌다. 단기외채 비중도 51.9%에서 37.6%로, 외환보유액 대비 은행 단기외채 비율도 66.5%에서 38.1%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2397억 달러에서 3121억 달러(14일 기준)로 크게 늘었다. 3년 전 리먼사태 때보다 금융쇼크를 흡수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이번 금융쇼크를 통해 금융과 외환의 취약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재정은 여러 해에 걸쳐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받지만 외환건전성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화 예수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일 게다. 외화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의 문제만큼 유출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규제 강화,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요율 인상, 외국인 자금의 무차별적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등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단타 위주의 개미 투자를 장기투자로 유도해 시장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