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의 공생발전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8·15 경축사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생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경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양적·질적 팽창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을 하되 시혜적 협력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고 함께 발전하는 생계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저력이 지금의 재정위기에서도 다시 발휘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최근 범현대가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을 염두에 둔 듯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계 총수들은 글로벌 경제 불안에도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공생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올 들어 양극화 심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정부와 재계, 정치권이 마찰음을 적잖게 빚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류값 등 시장가격 통제, 소모성 자재 구매사업(MRO) 철수 종용, 복지 포퓰리즘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반(反)기업－반자본의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기업친화 정책에 편승해 승자독식의 정글법칙이 횡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에 경종을 울릴 정도로 계층 간, 기업 규모 간 빈부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기업 총수들이 간담회에서 공언한 상생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인 확장 경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스스로의 존립기반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율로 강요됐을지라도 대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생발전은 거부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가 아무리 긴요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끼몰이식으로 내모는 후진적인 간담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와 산업정책 등으로 큰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손목 비틀기식의 전근대적인 방식에 의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