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 부자들도 세금 더 내겠다는데…

화장품회사 로레알 상속녀인 릴리앙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기업 경영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다. 이달 초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이 미 정부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한 데 이어 유럽 부호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로레알 등 프랑스 16개 기업 대표와 임원들은 그제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 기고문을 통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의 나라 일부 부자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부럽기 짝이 없다.

그들이 ‘부자 증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악화되는 정부 부채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 개선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와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인 만큼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는 그들의 얘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서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부자 감세 철회로 방향을 튼 바 있다. 감세 철회로 내년 최고 100억 유로(약 15조 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최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사재를 출연해 ‘아산나눔재단’을 만든 것이 화제가 될 만큼 부자들의 나눔 행보는 굼뜨기만 하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 상속이 횡행하고,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겠다고 탈세·탈법 등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이 국민 눈에 비친 부자들의 행태다. 정부도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에서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높일지에 대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이럴 때 우리 부자들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선다면 박수 받을 일이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돈을 올바로 쓰는 부자들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