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신용등급 강등 가벼이 봐선 안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어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Aa3는 전체 등급 중 네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일본의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국가부채도 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등급을 낮췄다. 최근 5년 사이에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일관된 정책적 대응이 힘든 것도 강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일본의 등급을 낮춘 것은 9년 만이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는 예상됐다. 2009년 자녀 보육수당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무상복지 공약을 내걸어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944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웃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일본의 재정악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국채 중 93%는 국내 기관투자가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외환보유액도 1조 달러나 된다. 일본의 GDP 규모는 지난해 중국에 뒤졌지만 세계 3위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400조원 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100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서 정치권과 국민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