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확실한 수사만이 저축銀 특검 막는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증인 채택문제에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같은 해 12월 쌀 직불금 문제로 실시된 국정조사에 이어 18대 국회 들어 열린 세 차례의 국정조사가 모두 증인 채택에 실패한 꼴이 됐다. 국회 스스로 국정조사 권능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결의한 것 자체가 정치권에 쏟아지는 연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간의 절반 이상을 증인 채택 여부로 허비한 후 뒤늦게 시작된 현장조사 및 기관보고에서도 책임 떠넘기기, 네 탓 공방만 되풀이했다.

정치권은 벌써 특검 도입 필요성을 들먹이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 부진을 질타하면서 “특검이든 뭐든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발언을 특검 도입 당위론인 양 해석하는 듯하다.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확인되듯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검찰 수사결과 이상의 성과물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정조사 활동시한 마감일까지 의혹 규명에 매진하되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인 감독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퇴출과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검으로 매듭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중수부를 엄호하는 상경투쟁까지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까지 무산시킨 ‘실세’ 측근들의 연루의혹 역시 빠짐 없이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조차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겁날 게 뭐가 있느냐.”고 채근하는 마당에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 수뇌부 교체에 따른 인사로 상층부는 바뀌게 될지라도 수사팀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행여 수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특검을 불러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검찰의 치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