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교협은 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소질이나 진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서를 내는 ‘묻지 마식 지원’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시 지원이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거나 같은 대학에서도 복수로 지원하는 주요 이유는 정시만을 겨냥하는 게 여간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시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수시에서 62%, 정시에서 38%를 뽑는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면, 수능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치명적인 탓에 수시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교협은 마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려는 듯 말하고 있다. 수시에서 몇 곳에 지원하는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면 된다. 시시콜콜하게 수시 지원 횟수까지 제한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대교협은 불필요한 규제를 내놓을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맞다. 대교협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할 정도로 착하고 양심적이라면, 전형료를 대폭 낮추고 전형료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 쓰면 된다. 지난해만 해도 181개 4년제 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전년보다 18.5%나 늘어났다. 적지 않은 대학에서 전형료로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 왔다. 대교협은 또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제도가 너무 쉽게, 자주 바뀌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