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처벌로 군대내 성범죄 막겠나

대한민국의 군이 구타는 물론 성범죄까지 만연돼 망가지고 있다. 군 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 내 성범죄는 1주일에 한건꼴인 70건이었다. 군 사법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된 것 중 남성 간 성범죄는 65건이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모두 상급자에 의해 벌어졌다. 중령이 위관장교를, 상사가 중사와 하사를, 선임병이 후임병을 성폭행이나 성추행하는 식이다. 계급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제대로 엄한 처벌을 해야 재발도 막고 경종을 울릴 수 있지만 군 사법당국은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쉬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정도다. 군대 내에서는 은폐하려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군 검찰에서 수사받은 65명 중 31명은 재판도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30명 중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피고인은 4명에 불과했다. 중사의 부인을 성추행한 원사도,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한 중사도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어느 조직보다도 규율이 더 엄해야 할 군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이런 물렁한 처벌을 내린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성범죄가 근절될 리가 없다. 엄한 처벌 없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다.



군대 내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성폭행과 성추행까지 공공연히 벌어지는 군대에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문제투성이인 군을 생각하면 후방의 국민들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정신상태가 확고하지 않으면 첨단무기도 무용지물이고 강군도 될 수 없다. 군 당국은 정신 나간 군인들을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 군인들의 정신무장부터 제대로 시키고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