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들여다보고 TF 만든다고 물가 잡히겠나
수정 2011-07-20 00:44
입력 2011-07-20 00:00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물가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해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숨바꼭질 물가대책을 그만두라며 질책했다고 한다. 그만큼 물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도 열흘 넘게 오르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국의 비싼 주유소 500곳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가라는 게 대통령이 나선다고, 주무 장관이 기름값을 감시한다고 해서 금방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처가 주도적으로 대처해 온 물가문제를 청와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다. 청와대에서도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역효과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주유소를 감시하겠다는 것도 꾹 눌러 놓으면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 더구나 채소류 등 식탁물가는 산지의 출하 가격에 좌우되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불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경제적인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는 게 옳다. 더 심각하다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고, 환율을 낮춰 수입물가를 내리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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