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문서고가 물품 창고로 쓰인다니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등 2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어렵사리 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평가 실태를 보면 주요 기록물이 너무나 소홀히 다뤄져 이래도 되는가 싶다. 문서고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각종 주요 문서들이 사실상 창고 같은 곳에 처박혀 있거나 무단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여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 군위교육청은 문서고를 물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기록물의 훼손이나 멸실까지 우려된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문서고의 서가가 비었는데도 기록물을 오랜 기간 복도에 무단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는 전문요원 대행자로 청사 방호원을 지정한 경우도 있다. 기록물 관리도 엉망이라고 한다. 상식 수준의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폐기하는가 하면 기록물 전부를 비공개로 분류한, 배짱 두둑한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은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모든 정책 과정, 국정운영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책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의 교훈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국가 기록물 관리에 쏟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록물 관리 평가총점이 67.8점으로 전년도(70.9점)에 비해 후퇴한 것만 봐도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앞장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아래 행정기관에서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엄한 제재를 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는 한 나라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