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불평등 해소 권고한 OECD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펴낸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 불평등 개선’을 꼽았다. 그런 줄이야 알았지만 외면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들을 통계로 적나라하게 접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0.306으로 OECD 평균 0.315보다는 낮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특히 노년층 빈곤율은 45%에 달해 OECD 평균 13%의 3배를 넘는다. 근로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7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해법으로 복지제도와 세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 혜택은 꼭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빈곤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 곳간을 세금으로 채우지 않는 한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처럼 보편적 복지 지출에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면 빈곤층에 가야 할 사회적 시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보고서의 지적처럼 부당할 정도로 왜곡된 소득세제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OECD 국가 중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가 세수의 절반을 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한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비중을 낮춘 결과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꼴이다. 정직하게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이 ‘봉’이 되는 현실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도 걸림돌이 된다. 재벌 총수들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에는 세금 한푼 안 물리고,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탈루 탈세가 일상화된 사회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꺾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발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