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진작, 여가시간 확대만으론 부족하다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토론회의 주된 관심사는 내수 활성화 방안이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속에 서민층의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을 줄이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에 쉬자는 대체휴가제도 포함돼 있다.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한 뒤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면 내수진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런 방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민층과 중소자영업자 등은 지금 빚더미에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 한 사람당 부채는 1918만원으로 1인당 명목국민소득(GNI)의 79.9%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개인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7% 증가한 데 반해 가계부채는 11.6% 늘었다. 여기에다 지난해 카드 신용대출은 전년 대비 33% 급증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여가생활을 통해 소비를 늘리자는 것은 여가마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도 ‘절반의 실패’ 확률을 안고 있다. 정책이란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여가시간 확대만으론 내수를 진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득이 늘어나야 자기개발이든 여가활동이든 돈을 쓸 게 아닌가. 따라서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뻔한 제조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 의료·복지·법률·교육시장의 규제 완화에 진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 부처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시급하다. 일자리창출-소득 증가-소비 촉진-생산 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내수진작의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