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의사회·약사회 ‘국민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도대체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실상 철회한 일반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약품의 판매 다변화는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대한약사회의 힘에 밀려 ‘약국 외 판매’를 또다시 미뤄 원성을 사고 있는 복지부가 이제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장관 사퇴”라는 한층 높은 수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진 장관을 겨냥해 “국민이 아닌 약사회만을 두둔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에 밀리고 의사협회와 시민단체에 혼나는 복지부는 ‘동네북’ 처지다. 자초한 결과인 만큼 하소연할 곳도 없다. 복지부는 국민의 70~80%가 고대했던 사안을 저버렸다. 6만여 회원을 둔 약사회의 눈치를 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라고 한 지시에도,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된 꼴이니 복지부는 누굴 위해 일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협회의 약삭빠른 행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일반의약품 판매 유보를 빌미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포기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밀착 관리토록 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결국 복지부는 약사들의 표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고,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에 매몰된 셈이다. 안타깝게도 국민의 편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복지부든, 약사회든, 의사협회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