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기사 거느리고 외유 나간 기초의회

경기 북부 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를 동행시켜 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0일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연수를 떠났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한다. 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연천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9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수행 비서 1명에 운전기사 1명까지 데려갔다.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전통문화 탐방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기초의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의장 모임인 의장단협의회도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온다고 한다. 그런 관례로 보면 기초의회 의장들에게 해외연수를 무조건 자제하라거나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외유성이 짙은 연수라면 사정은 다르다.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기초의회가 외유성 연수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런데 이번 연수에는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비까지 시군의회 예산으로 처리했다니 정말 낯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의장의 개인 돈을 썼어야 맞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기초의회의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우선 해외연수 심사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최근 개정해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심사를 강화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해외연수가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지, 더 이상 기초의원들의 놀이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