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잉여금 나랏빚 갚는데 쓰는게 옳다

경기 회복으로 올해 세수(稅收)가 10조~20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잉여금의 용처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고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빚을 내어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만큼 나랏빚을 갚는 데 쓰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의 신주류 측은 반값 등록금과 저소득층 주택문제 지원 등 복지비용으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돼 온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9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90.3%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하면 나랏빚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나랏빚을 30% 초반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약성을 감안한 목표 설정이었다. 따라서 당장 눈먼 돈이 생겼다고 해서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접근 방법은 국정운용을 책임진 여권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여력이 생겼을 때 나랏빚을 줄여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현 세대의 책무다.



지난해부터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발(發)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 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국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복지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탓에 재정 건전성이 파탄 직전까지 내몰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라살림도 거덜났지만 빚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와 과다복지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 간에 갈등도 극심하다. 우리도 나라 곳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남유럽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이 1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내더라도 정부는 재정운용의 기본 틀을 이탈해선 안 된다. 정부의 뚝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