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1호 수명연장 앞서 안전불안 해소 먼저다

고리 원전 1호기가 전력 차단기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게 오늘로 9일째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가정에서 두꺼비집이 고장난 정도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부품 품질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제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부품을 교체했다는 설명도 허위로 드러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민감해진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문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1978년 국내 원자력 발전의 신기원을 열었지만 국내 원전의 사고 및 고장 중 19.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됐다.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넘기고 10년 기한으로 수명 연장을 한 이후 이번에 다시 고장났다. 현대중공업이 공급한 전력 차단기의 부품에 하자가 생긴 게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안전 검사 때는 그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두 차례나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전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이 폐쇄를 주장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원전 불안을 키웠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식품만 해도 유통 기한을 넘겼지만 먹을 만한 게 있다. 그렇지만 먹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정부는 처벌까지 한다. 하물며 유통 기한이 지난 원전은 오죽하겠는가. 버리기 아깝고 쓸 만하다는 이유로, 또 대체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수명을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쿠시마 1호기는 설계 수명 40년을 넘기고 재사용했다가 치유 불능의 사태를 맞았다. 고리 원전 1호기도 안전 기준을 몇배, 몇십배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뒤 모든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폐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