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잡으려면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0%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올 들어 두 차례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외 여건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그러면서도 “기준금리 정상화 과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로 조만간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통화당국으로서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몰고올 서민가계의 이자 부담과 경기회복세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한 템포 늦추기로 결정한 것 같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7%나 올라 3개월 연속으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상한인 4%를 넘어섰다.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 압력과 국제 원자재값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을 감안하면 물가는 앞으로도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작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높여 4.5%로 상향조정했다.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가 물가안정임을 지적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보다는 부채 증가 억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통화당국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주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지만 물가상승 속도보다 금리 대응이 한 박자 늦지 않으냐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는 소폭 올랐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시장 안팎에서 울리고 있는 경고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장 감속에 따른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물가안정의 파수꾼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저금리-고물가로 돈 빌리는 것이 이익인데 어찌 통화팽창과 물가불안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안정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천명하기 바란다.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전에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금리 대응과 유동성 억제책을 촉구한다.